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조세·세금
박수민|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기술투자#조세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가 중요하다고 정한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국가가 중요하다고 정한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용하지 못한 세금감면을 10년 이내에 이월 사용만 했지만, 앞으로는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다른 회사에 팔 수 있어요
현재는 사용하지 못한 세금감면을 10년 이내에 이월 사용만 했지만, 앞으로는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다른 회사에 팔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 기업들이 더 빨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돼요
투자 기업들이 더 빨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세금감면을 현금처럼 사고팔 수 있으면 부정거래가 생기거나 정부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세금감면을 현금처럼 사고팔 수 있으면 부정거래가 생기거나 정부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