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박수민|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투자#미공제금액환급#양도가능한세액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활용 방식의 확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이월공제 외에 미공제금액의 환급 또는 제3자 양도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자금흐름 개선과 투자 촉진이 기대되나 재정부담 및 남용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이월공제 외에 미공제금액의 환급 또는 제3자 양도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자금흐름 개선과 투자 촉진이 기대되나 재정부담 및 남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4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