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조세·세금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증여세#친족범위축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자, 상속인, 투자조합 운영자가 영향받아요.
부자, 상속인, 투자조합 운영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촌 친족도 상속세 감면받는데 앞으로는 4촌 친족으로 범위가 줄어들어요.
현재는 6촌 친족도 상속세 감면받는데 앞으로는 4촌 친족으로 범위가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상속받을 때 세금이 더 많이 나오고, 가족기업 물려주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상속받을 때 세금이 더 많이 나오고, 가족기업 물려주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먼 친족이 많은 집의 상속세가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작은 기업 세대교체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있어요.
먼 친족이 많은 집의 상속세가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작은 기업 세대교체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