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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행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친족 범위를 축소하며, 투자조합의 증권 내역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본거래를 의제 대상에 포함하고, 친족 범위를 4촌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바꾸며, 투자조합의 증권 내역 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과세 공정성이 높아지고 조세 회피 근절 효과가 기대되나 행정비용과 일반 납세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