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여성·가족·아동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소득공제#저출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만 높은 공제율을 받는데, 앞으로 영유아놀이시설도 포함돼요.
현재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만 높은 공제율을 받는데, 앞으로 영유아놀이시설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용카드로 아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 세금을 덜 내게 되어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신용카드로 아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 세금을 덜 내게 되어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신용카드 사용자만 혜택을 받으므로, 현금으로 내는 부모들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자만 혜택을 받으므로, 현금으로 내는 부모들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