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놀이시설#소득공제#저출산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소득공제 대상에 영유아놀이시설 사용금액이 추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유아놀이시설 이용이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가계 부담을 경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양육비 경감과 출산장려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동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유아놀이시설 이용이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가계 부담을 경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양육비 경감과 출산장려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4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