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육아세제#금융투자소득세#납세자편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출산·육아를 세제로 지원하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확대 및 이월기간 강화, 자녀세액공제 상향, 전자기부금영수증 활성화 등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과 납세자 편의 증가로 출산율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 투자자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확대 및 이월기간 강화, 자녀세액공제 상향, 전자기부금영수증 활성화 등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과 납세자 편의 증가로 출산율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 투자자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4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