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조세·세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세액공제#금융투자소득세#출산지원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 있는 근로자와 주식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녀 있는 근로자와 주식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자녀세액공제를 1명당 10만원 더 받고,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요
자녀세액공제를 1명당 10만원 더 받고,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감면받고, 주식투자자들의 세금 부담도 줄어들어요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감면받고, 주식투자자들의 세금 부담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야 해서 실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요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야 해서 실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