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주택·임대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재산세 감면#세제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렴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세입자와 공공임대주택 운영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저렴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세입자와 공공임대주택 운영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이 낮은데,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 수준으로 높여줘요
현재는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이 낮은데,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 수준으로 높여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임대주택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저렴한 월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저소득층이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저렴한 월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저소득층이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정부 세수가 줄어들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지방정부 세수가 줄어들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