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행정·지방자치
추미애|더불어민주당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통신기록#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정감사 대상자, 정부 공무원, 기관 임직원 등 조사 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
국정감사 대상자, 정부 공무원, 기관 임직원 등 조사 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수사나 재판에만 통신 자료를 주는데, 앞으로 국정감사에도 줄 수 있게 돼요.
수사나 재판에만 통신 자료를 주는데, 앞으로 국정감사에도 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사 대상이 되면 당신의 통신 기록이 국회에 공개될 수 있어요.
조사 대상이 되면 당신의 통신 기록이 국회에 공개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정감사로 불필요한 개인 정보가 광범위하게 공개될 수 있어요.
국정감사로 불필요한 개인 정보가 광범위하게 공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