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추미애|더불어민주당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실확인자료#국정감사#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국정감사 등 국회의 자료 요청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허용하는 제도 마련.
✅ 위원회 의결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 공익적 감독은 강화되지만, 개인정보 침해와 남용 위험도 증가합니다.
✅ 위원회 의결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 공익적 감독은 강화되지만, 개인정보 침해와 남용 위험도 증가합니다.
의안번호: 2204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