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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가 원하면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를 25세까지 연장하고, 퇴소 후 자립지원을 제공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입소 기간 제한과 미비한 자립지원을 보완해,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에 25세까지 입소 허용과 퇴소 후 지원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자립지원 확대가 재범 위험 감소 및 사회적 비용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