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8
산업·기업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종가축#축산법#인정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 영향을 받아요.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정 규정으로 정해지던 토종가축 인정이 법률에 명시되고 우수종축 인증제가 사라져요.
현재는 행정 규정으로 정해지던 토종가축 인정이 법률에 명시되고 우수종축 인증제가 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토종가축 농장은 더 명확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토종 축산물을 구분할 수 있어요.
토종가축 농장은 더 명확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토종 축산물을 구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엄격해진 법적 기준으로 인해 토종가축 인정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엄격해진 법적 기준으로 인해 토종가축 인정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