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종가축#인정제도#청문절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토종가축의 인정과 관리 체계를 법으로 규정해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 고시 중심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청문 절차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관리 감독이 일관되어 축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 고시 중심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청문 절차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관리 감독이 일관되어 축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4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