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조세·세금
박홍근|더불어민주당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소상공인#탈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 보조가 곧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7년까지 3년 더 계속되고 탈세 벌칙이 강해져요
현재는 세금 보조가 곧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7년까지 3년 더 계속되고 탈세 벌칙이 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부정 탈세가 감소해 공정한 세금 문화가 만들어져요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부정 탈세가 감소해 공정한 세금 문화가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세금계산서 기재 오류가 즉시 세금 부과로 이어져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기재 오류가 즉시 세금 부과로 이어져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