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임대#세율#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건물주와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
부동산을 임대하는 건물주와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율 구간이 통합되고, 중소기업은 더 오래 세제 혜택을 받아요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율 구간이 통합되고, 중소기업은 더 오래 세제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건물주의 세금 부담 변화에 따라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건물주의 세금 부담 변화에 따라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대료 인상으로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임대료 인상으로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