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보장#중소기업지원#퇴직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50인 이하로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적용대상을 30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확대로 하고, 다수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금을 납입해 공동기금을 운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노후 보장 강화와 노후 불안 감소, 다만 비용 증가와 관리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적용대상을 30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확대로 하고, 다수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금을 납입해 공동기금을 운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노후 보장 강화와 노후 불안 감소, 다만 비용 증가와 관리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