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행정·지방자치
권성동|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청원#외국인 제한#국민의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청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과 외국인이 영향받아요
국회 청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과 외국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외국인도 청원에 동의할 수 있던 것을, 국민만 동의하도록 제한하려고 해요
외국인도 청원에 동의할 수 있던 것을, 국민만 동의하도록 제한하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원이 실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게 돼요
청원이 실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청원 동의 과정이 복잡해져서 참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청원 동의 과정이 복잡해져서 참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