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추미애|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권한강화#현장조사권#서류열람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가 소속 공무원의 현장조사·서류열람·수집권을 갖도록 하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와 서류열람·수집 권한을 부여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정감시 강화와 심의 내실화이며, 견제와 남용 우려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와 서류열람·수집 권한을 부여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정감시 강화와 심의 내실화이며, 견제와 남용 우려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04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