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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임의 변경 규정을 좁히고 차입금 기한전 상환 여부를 명확히 하여 국회 심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수금 조기 상환이 차입금 기한전 상환 예외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정해 국회 심의 없이 지출변경을 막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예산집행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임의 변경 위험이 감소하며 재정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