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세금체납공개#자산등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위공직자의 세금 체납 공개로 공직자 윤리와 국민 신뢰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조의3 신설로 고위공직자에 한해 체납 정보를 공개 의무로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와 책임성 강화가 기대되나 개인 정보 피해나 정파적 낙인을 염려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조의3 신설로 고위공직자에 한해 체납 정보를 공개 의무로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와 책임성 강화가 기대되나 개인 정보 피해나 정파적 낙인을 염려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