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행정·지방자치
권성동|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표권#상호주의#지방선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에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이 영향받아요
한국에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3년 후 투표 가능하던 것이 5년 거주하고 본국도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줄 때만 투표 가능해져요
3년 후 투표 가능하던 것이 5년 거주하고 본국도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줄 때만 투표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지역의 지방선거 결과가 실제 주민들의 의사를 더 잘 나타내게 돼요
우리 지역의 지방선거 결과가 실제 주민들의 의사를 더 잘 나타내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대부분의 나라가 영주자에게 선거권을 안 주기 때문에 투표 가능한 외국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영주자에게 선거권을 안 주기 때문에 투표 가능한 외국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