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금융·보험
김상훈|국민의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지방채#투자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행과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은행과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채 투자 제약이 있는데, 앞으로는 자유롭게 투자해요
현재는 지방채 투자 제약이 있는데, 앞으로는 자유롭게 투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은행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더 쉽게 투자할 수 있어요
은행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더 쉽게 투자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 재정 악화 시 은행의 투자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
지역 재정 악화 시 은행의 투자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