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8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전환#산업데이터#데이터거래공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디지털 전환과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보호·거래·공유를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2 신설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과 산업데이터 활용이 기대되지만, 데이터보호, 비용 부담, 실행의 공정성 등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2 신설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과 산업데이터 활용이 기대되지만, 데이터보호, 비용 부담, 실행의 공정성 등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0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