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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보아 판매대금 정산과 투명성 의무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매출 100억원 이상이거나 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인 플랫폼에 대해 지급기한 20일 이내 지급과 예치·보증 의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금 안정과 투명성 강화로 보호 효과가 커지나, 비용 증가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