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강민국|국민의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적온라인플랫폼#반경쟁행위금지#공정거래감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제도를 보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운 정의와 별도 규정으로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추정제도와 실태조사와 공표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경쟁 회복과 이용자 혜택 증가를 기대하며, 플랫폼의 혁신과 중소사업자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운 정의와 별도 규정으로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추정제도와 실태조사와 공표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경쟁 회복과 이용자 혜택 증가를 기대하며, 플랫폼의 혁신과 중소사업자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