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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하고, 진행 중인 사건도 다룰 수 있도록 한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에 관여 목적 없이 협조를 요구하는 원칙을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국회의 국정통제능력 강화가 기대되나, 과잉 조사권 남용과 재판 독립성 저해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