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기증희망#운전면허#등록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운전면허 절차에서 장기등기증희망 의사를 확인하고 등록 접수를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로교통공단의 법정업무로 신설되어 대상자에게 의사 확인과 등록 접수를 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이 활성화되고 이식 대기자 수가 늘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선택권 관리 필요성이 생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로교통공단의 법정업무로 신설되어 대상자에게 의사 확인과 등록 접수를 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이 활성화되고 이식 대기자 수가 늘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선택권 관리 필요성이 생긴다.
의안번호: 2204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