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8
조세·세금
천하람|개혁신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혜택#기술투자#반도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 AI 같은 첨단기술 기업과 투자자들이 가장 직접 영향받아요
반도체, AI 같은 첨단기술 기업과 투자자들이 가장 직접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 감면을 10년까지만 미루는데, 앞으로는 25년까지 미루고 AI도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세금 감면을 10년까지만 미루는데, 앞으로는 25년까지 미루고 AI도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의 신기술 투자가 늘어나서 좋은 제품과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요
기업들의 신기술 투자가 늘어나서 좋은 제품과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 위주의 혜택이 될 수 있고, 정부 세금 수입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
대기업 위주의 혜택이 될 수 있고, 정부 세금 수입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