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교통·물류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안전#배터리검사#제품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차 구매자와 배터리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전기차 구매자와 배터리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전기차 배터리를 통째로 검사하던 방식에서 가장 작은 부품인 셀 단위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전기차 배터리를 통째로 검사하던 방식에서 가장 작은 부품인 셀 단위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터리 화재의 원인인 작은 부품의 불량을 더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어서 전기차가 더 안전해져요
배터리 화재의 원인인 작은 부품의 불량을 더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어서 전기차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검사가 더 엄격해져서 배터리 제조비용이 올라갈 수 있고 출시 일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
검사가 더 엄격해져서 배터리 제조비용이 올라갈 수 있고 출시 일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