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셀단위안전#사전인증#전기차배터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 및 핵심부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사전인증을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터리 검사 방식이 팩 중심에서 셀 단위로 변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제도 신뢰성 증대가 기대되나, 제조비용 상승 등 부담도 함께 따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터리 검사 방식이 팩 중심에서 셀 단위로 변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제도 신뢰성 증대가 기대되나, 제조비용 상승 등 부담도 함께 따른다.
의안번호: 220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