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국토·도시
허종식|더불어민주당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공공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제안하는데, 앞으로는 정부 계획 범위 내에서만 제안 가능해요.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제안하는데, 앞으로는 정부 계획 범위 내에서만 제안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항만 지역 개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항만 지역 개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검토가 엄격해져서 민간투자자들의 사업 참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정부 검토가 엄격해져서 민간투자자들의 사업 참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