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허종식|더불어민주당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제도개편#총사업비정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발 주체와 절차를 해양수산부장관 주도 아래 공공성·투명성 중심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 제도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성 강화와 민간 특혜‧매도 남용 억제로 안전성과 신뢰를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 제도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성 강화와 민간 특혜‧매도 남용 억제로 안전성과 신뢰를 높인다.
의안번호: 220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