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2025-09-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8
산업·기업
최은석|국민의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투자#해외진출#정부금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사업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 사업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출과 보증과 묶어서만 투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따로 투자할 수 있어요.
현재는 대출과 보증과 묶어서만 투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따로 투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사업 초기에 더 빨리 자금을 받을 수 있어서, 해외 진출이 쉬워져요.
기업들이 사업 초기에 더 빨리 자금을 받을 수 있어서, 해외 진출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벤처펀드 같은 위험한 투자에 국가 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벤처펀드 같은 위험한 투자에 국가 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