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상속세#증여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물려주거나 받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금 관리 대상이 돼요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물려주거나 받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금 관리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가상자산 거래가 관리가 덜하지만, 앞으로는 거래소 기록과 개인 지갑 정보까지 모두 신고해야 돼요
지금은 가상자산 거래가 관리가 덜하지만, 앞으로는 거래소 기록과 개인 지갑 정보까지 모두 신고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상자산으로 상속하거나 받으려는 사람은 세금 조사 대상이 되기 쉬워져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어요
가상자산으로 상속하거나 받으려는 사람은 세금 조사 대상이 되기 쉬워져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 지갑 정보를 정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개인 지갑 정보를 정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