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허종식|더불어민주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대중교통#교통카드형평성#도서지역교통복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서지역 수상대중교통에도 알뜰교통카드 등 교통카드 규정을 적용해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상대중교통에 교통카드 규정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상 이용 활성화, 도서지역 주민 교통 편익 증대, 대중교통 간 형평성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상대중교통에 교통카드 규정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상 이용 활성화, 도서지역 주민 교통 편익 증대, 대중교통 간 형평성 개선이다.
의안번호: 220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