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8
권영진|국민의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수용#도로사업확대#토지보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로사업을 공익사업 수용 대상으로 포함해 수용 근거를 확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로사업 수용 허용이 추가되고 국토부 고시 시 토지 수용 및 사용권이 부여되며, 해당 의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발 속도와 주거 안정이 개선되나 보상 공정성과 수용 남용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
도로사업을 공익사업 수용 대상으로 포함해 수용 근거를 확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로사업 수용 허용이 추가되고 국토부 고시 시 토지 수용 및 사용권이 부여되며, 해당 의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발 속도와 주거 안정이 개선되나 보상 공정성과 수용 남용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