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환경·에너지
허종식|더불어민주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섬 지역#환경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섬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섬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주로 해양폐기물을 치우는데, 앞으로 섬 지역은 국가가 특별히 지원해요.
현재는 지자체가 주로 해양폐기물을 치우는데, 앞으로 섬 지역은 국가가 특별히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 쓰레기로 환경이 오염돼서 먹이사슬을 통해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외국 쓰레기로 환경이 오염돼서 먹이사슬을 통해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외국 쓰레기 처리에 국가 자금이 많이 들 수 있고 외교 문제로 커질 수 있어요.
외국 쓰레기 처리에 국가 자금이 많이 들 수 있고 외교 문제로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