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허종식|더불어민주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섬지역지원#해양환경보호
AI 요약
✅ 핵심은 해류로 외국 해양폐기물이 많은 섬 지역에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제15조의3 신설로 섬 지역 해양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확립된다.
✅ 해양환경이 개선되고 국민 건강이 보호되며, 섬 지역의 관리 부담이 완화되고 재정·기술 지원으로 처리 효율이 높아진다.
✅ 제15조의3 신설로 섬 지역 해양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확립된다.
✅ 해양환경이 개선되고 국민 건강이 보호되며, 섬 지역의 관리 부담이 완화되고 재정·기술 지원으로 처리 효율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