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교통·물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교통안전#벌금인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원을 초과해 태워도 20만원 이하 벌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50만원 이하로 벌금이 높아져요.
현재는 정원을 초과해 태워도 20만원 이하 벌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50만원 이하로 벌금이 높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규칙을 어기면 더 큰 벌금을 내야 해서 안전 운행에 더 신경 써야 해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규칙을 어기면 더 큰 벌금을 내야 해서 안전 운행에 더 신경 써야 해요.
⚠️
우려할 점은?
벌금을 올린다고 해도 실제 안전 사고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벌금을 올린다고 해도 실제 안전 사고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