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이상휘|국민의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척사업#폐업지원금차액#수용성확대
AI 요약
✅ 감척 대상자의 폐업지원금 차액을 지급해 수용성과 추진 속도를 높인다.
✅ 현행 제도는 기준액 미달 시 차액 지급을 하지 않아 신청 포기가 많다.
✅ 개정은 어업의 지속가능성과 어민 생활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 현행 제도는 기준액 미달 시 차액 지급을 하지 않아 신청 포기가 많다.
✅ 개정은 어업의 지속가능성과 어민 생활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의안번호: 220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