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이상휘|국민의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보상#평년수익액#평년어업경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익 보상에서 수익 평가 기준을 법으로 고정하려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익은 10년 평균으로, 경비는 3년 중 최저 금액으로 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상 안정성과 어업인 수용성 증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익은 10년 평균으로, 경비는 3년 중 최저 금액으로 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상 안정성과 어업인 수용성 증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