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산업·기업
이상휘|국민의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손실보상#공익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업면허 제한으로 손실을 입는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업면허 제한으로 손실을 입는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손실보상을 계산하는 기준이 3년 평균에서 10년 평균과 3년 중 최저비용으로 바뀌어요.
손실보상을 계산하는 기준이 3년 평균에서 10년 평균과 3년 중 최저비용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어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생계가 안정돼요.
더 많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어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생계가 안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