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수정안반영폐기
2025-03-21
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8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창업중소기업#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 일몰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감면은 2024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창업 활성화와 고용 증가에 도움되나 세수 영향 및 혜택 남용 우려도 검토 필요하다.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 일몰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감면은 2024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창업 활성화와 고용 증가에 도움되나 세수 영향 및 혜택 남용 우려도 검토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