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5
법무·사법
고동진|국민의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지식재산권#소송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 발명가와 실용신안을 보유한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 발명가와 실용신안을 보유한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침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모으고 법원이 자료를 보호해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침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모으고 법원이 자료를 보호해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술 분쟁을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중소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기술 분쟁을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중소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료 제출이나 신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침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자료 제출이나 신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침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