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5
법무·사법
고동진|국민의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소송절차#증거수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허권자와 특허 침해 소송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특허권자와 특허 침해 소송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증거가 침해자에게만 있어요, 앞으로는 법원이 증거 모음과 보호를 도와줘요
현재는 증거가 침해자에게만 있어요, 앞으로는 법원이 증거 모음과 보호를 도와줘요
💡
왜 알아야 하나?
특허를 침해당했을 때 증거를 더 쉽게 모아서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특허를 침해당했을 때 증거를 더 쉽게 모아서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증거수집이 과도해지면 사업자의 정상 활동을 방해하고 영업 비밀이 노출될 수 있어요
증거수집이 과도해지면 사업자의 정상 활동을 방해하고 영업 비밀이 노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