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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주식 등 전자등록에 분산원장을 도입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로 분산원장으로 전자등록을 처리하게 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 신설로, 자격 요건 마련과 분산원장 전자등록의 책임 체계를 새롭게 정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보안성 강화, 거래 효율 및 접근성 증가가 기대되며, 비용과 규제 부담 증가 가능성도 동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