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5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수정안반영폐기
2025-03-21
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5
조세·세금
김영환|더불어민주당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부가가치세#신용카드 수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식점·숙박업·소매업 등 매출 10억 미만의 소상공인들이에요.
음식점·숙박업·소매업 등 매출 10억 미만의 소상공인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용카드 수수료로 1.3%를 공제받는데, 정부가 5억 초과 사업자는 0.65%로 줄이려고 해요.
현재는 신용카드 수수료로 1.3%를 공제받는데, 정부가 5억 초과 사업자는 0.65%로 줄이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고물가·고금리·고임금으로 이미 힘든 소상공인이 세제혜택까지 줄어들면 경영이 더 어려워져요.
고물가·고금리·고임금으로 이미 힘든 소상공인이 세제혜택까지 줄어들면 경영이 더 어려워져요.
⚠️
우려할 점은?
카드 수수료는 계속 올라가는데 세제 혜택만 줄면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카드 수수료는 계속 올라가는데 세제 혜택만 줄면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