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5
박균택|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화상진술#참고인참여#형사사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한 참고인 진술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의자 외 참고인 진술도 인터넷 화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고인 참여를 촉진하고 수사 신뢰를 높일 수 있지만, 정보보호와 남용 방지는 병행해야 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의자 외 참고인 진술도 인터넷 화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고인 참여를 촉진하고 수사 신뢰를 높일 수 있지만, 정보보호와 남용 방지는 병행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0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