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5
법무·사법
박균택|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조사#증인#형사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경찰서에 직접 가야 하던 증인 조사를 이제 집에서 비디오로 받을 수 있어요
경찰서에 직접 가야 하던 증인 조사를 이제 집에서 비디오로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간이 없어도 법정 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형사사건 수사가 더 빨리 진행돼요
시간이 없어도 법정 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형사사건 수사가 더 빨리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화면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사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화면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사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