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5
2
위원회 심사
2025-07-10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5
신정훈|더불어민주당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마을기업#지역일자리#지역경제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육성으로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돕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마을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등 체계적 지원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 효과와 함께 행정비용 증가 및 지역 편중 위험이 동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마을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등 체계적 지원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 효과와 함께 행정비용 증가 및 지역 편중 위험이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