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5
김병기|더불어민주당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피해자#재정지원#피해위로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납북피해자와 가족의 재정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로금 제도를 신설하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역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북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과 국가의 피해보상 의지가 강화된다.
납북피해자와 가족의 재정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로금 제도를 신설하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역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북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과 국가의 피해보상 의지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4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