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5
국방·병무
김병기|더불어민주당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피해자#국가보상#명예회복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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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6·25전쟁 때 북한에 강제로 끌려간 납북피해자와 가족
6·25전쟁 때 북한에 강제로 끌려간 납북피해자와 가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 단체에만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개인도 국가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피해자 단체에만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개인도 국가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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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국민이 정당한 위로금을 받아서 국가로부터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국민이 정당한 위로금을 받아서 국가로부터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