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5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2
4
본회의 심의
2025-03-13
5
정부이송
2025-03-21
6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5
정진욱|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대안교육기관#흡연으로부터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도 흡연으로부터 보호받도록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정이 이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 건강과 안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용 증가와 협력 필요성 같은 도전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정이 이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 건강과 안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용 증가와 협력 필요성 같은 도전도 있다.
의안번호: 220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