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5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2
4
본회의 심의
2025-03-13
5
정부이송
2025-03-21
6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5
교육
정진욱|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흡연#청소년보호#교육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교직원이 영향받아요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교직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일반학교만 금연구역인데, 이제 대안교육기관도 포함돼요
지금은 일반학교만 금연구역인데, 이제 대안교육기관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담배연기로부터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담배연기로부터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안교육기관의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하면 적용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대안교육기관의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하면 적용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