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5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5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지정취소#표시광고위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백년소상공인 관리 강화와 지정 취소 요건의 명문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지정 취소를 허용하고, 정기 점검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반 시 취소로 신뢰 강화와 보호 증가이나 행정 부담 확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지정 취소를 허용하고, 정기 점검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반 시 취소로 신뢰 강화와 보호 증가이나 행정 부담 확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4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