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5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5
산업·기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식품안전#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오래 사업해온 소상공인(백년소상공인 지정 받은 사람들)
오래 사업해온 소상공인(백년소상공인 지정 받은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식품위생 규칙만 어기면 지정이 취소되는데, 앞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나 식품 광고 거짓도 취소 대상이 돼요
현재는 식품위생 규칙만 어기면 지정이 취소되는데, 앞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나 식품 광고 거짓도 취소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들이 원산지 속임이나 거짓 광고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원산지 속임이나 거짓 광고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정 취소 기준이 많아져서 자영업자들이 더 조심스럽게 사업해야 돼요
지정 취소 기준이 많아져서 자영업자들이 더 조심스럽게 사업해야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