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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일제 식민통치를 찬양하는 흉상 설치와 기념관 건립 금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사용 금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장소와 민간 소장 포함 흉상과 기념관 설치가 금지되고, 욱일기 등 제국상징물의 국내 생산·유통·사용이 금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 강화 기대, 다만 표현의 자유와 학술토론의 제약 및 법적 분쟁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