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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독도와 동해의 국제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체계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교부 주도 5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표기 현황 파악, 교육·홍보 강화 등을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제 표기 일관성 강화와 영토인식 제고, 외교효율 상승 등의 긍정 효과와 함께 긴장 증가 가능성 등 부작용도 병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