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4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4
주택·임대
김희정|국민의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보증#세입자보호#주거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금을 맡긴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세금을 맡긴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증회사가 임대인의 부정행위 시 보증금을 취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세입자 책임이 없으면 보증 취소를 할 수 없게 돼요
현재는 보증회사가 임대인의 부정행위 시 보증금을 취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세입자 책임이 없으면 보증 취소를 할 수 없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금을 잃을 위험이 줄어들어서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어요
전세금을 잃을 위험이 줄어들어서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증회사가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보증회사가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