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4
조세·세금
김상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재정#세금감면#자산교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대학이 자산을 바꿀 때 세금 혜택을 받아요
사립대학이 자산을 바꿀 때 세금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자산을 바꿀 시 세금을 미루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고, 새 자산을 팔 때까지 계속 미뤄줘요
자산을 바꿀 시 세금을 미루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고, 새 자산을 팔 때까지 계속 미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사립대학이 교육시설 투자에 쓸 자금을 더 모을 수 있어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나아져요
사립대학이 교육시설 투자에 쓸 자금을 더 모을 수 있어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학교법인이 세금 감면을 받고도 교육투자 대신 다른 곳에 쓸 수 있어요
학교법인이 세금 감면을 받고도 교육투자 대신 다른 곳에 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