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4
김상훈|국민의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조합형평성#협동조합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제2호의2 신설로 이들 조합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합 간 조세 형평성이 개선되고 협동조합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제2호의2 신설로 이들 조합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합 간 조세 형평성이 개선되고 협동조합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4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