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4
신동욱|국민의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경품규제완화#청소년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행성·청소년해로운 경품은 금지하는 규제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품 제공을 기본 허용으로 바꾸고, 예외적 금지 조항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게임산업 활성화와 사업자 자유 증가가 기대되나 청소년 보호와 남용 관리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품 제공을 기본 허용으로 바꾸고, 예외적 금지 조항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게임산업 활성화와 사업자 자유 증가가 기대되나 청소년 보호와 남용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4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