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4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4
조세·세금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고가주택#조세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가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고가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택의 넓이, 가격, 수영장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세금을 많이 내요. 앞으로는 넓이 조건을 없애서 가격만 높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돼요.
현재는 주택의 넓이, 가격, 수영장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세금을 많이 내요. 앞으로는 넓이 조건을 없애서 가격만 높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고급 주택 구매 시 내야 할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비싼 집을 살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뜻이에요.
고급 주택 구매 시 내야 할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비싼 집을 살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뜻이에요.
⚠️
우려할 점은?
세금이 높아지면 고가주택 거래가 줄어들 수 있어요. 거래를 회피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피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
세금이 높아지면 고가주택 거래가 줄어들 수 있어요. 거래를 회피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피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