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4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4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취득세중과#조세형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가주택 취득세 중과의 면적 기준을 제거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제 면적 조건은 제외되고, 가액 기준과 부대시설 여부로 중과 대상이 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형평이 개선되고, 중과 대상 확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제 면적 조건은 제외되고, 가액 기준과 부대시설 여부로 중과 대상이 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형평이 개선되고, 중과 대상 확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의안번호: 2204893